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 5가지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했을 때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일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절감, 복지 혜택 수령, 청약 자격 요건 충족, 자녀 학군 조정 등의 이유로 주소만 바꿔놓고 실거주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나 또한 그런 방식으로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그 주소지에 살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당시에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적 혼선, 공공서비스 불이익, 심리적 불편감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는 했지만 실거주는 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5가지 핵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려 한다.

 

 

위장전입이 아님에도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다

우선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한 신고’다. 주소지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주민등록법상 허위 전입신고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거주지에 사실상 살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나는 한때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직장 근처 원룸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었다. 주소만 부모님 집으로 바꾼 것이었고, 주민등록상 세대 편입만 되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거주 확인 요청 공문이 도착했고, 실제로 살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상황은 위장전입으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전입신고의 정당성 입증을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단속이 많지는 않더라도, 필요 시 기관에서 실거주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세대구성 오류로 인한 재정 불이익

주소를 이전하면서 나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였고, 예상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문제가 발생했다.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서 오히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보험료가 2배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가 부모님 집에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자, 자격심사 통보서를 발송했고, 실거주 사실 증명자료를 요구했다.
당시 실거주를 증명할 수 없었던 나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고, 소급 적용으로 인해 수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했다.
세대구성이 바뀌는 건 단순한 주소 변경 이상의 행정적 결과를 동반한다. 보험료 산정뿐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 정부지원금 수령 기준도 함께 변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주소 이전 당시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내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공공서비스 이용에서 반복된 소외감

실거주는 A지역이지만 주소지는 B지역일 경우, 행정서비스는 주소지 기준으로 작동한다. 나 역시 주소지를 부모님 집으로 옮긴 상태에서 A지역 주민센터에 들러 서류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주소지 기준 지역 주민에게만 우선 제공되었고, 쓰레기봉투조차 B지역 전용으로 구매해야 했다.
정작 내가 생활하는 지역에서는 행정상 ‘외부인’으로 취급되었고,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는 실거주가 없으니 어떤 혜택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점점 행정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느낌이 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주소지만 바꾼 것이었지만, 생활 기반과 행정 체계의 단절은 실제 체감되는 불편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다시 주소를 원래대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금융기관 및 통신사에서의 불이익

또 하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주소 인증 시스템이었다. 휴대폰 명의변경, 신용카드 재발급, 통장 개설 등에서 주소 확인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특히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시 ‘주소지 기준의 신용 평가’를 함께 참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거주와 다른 주소로 인해 이상 패턴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한 번은 신용카드 발급이 지연되었고, 고객센터로부터 “주소지에서 발급 이력이 없는 사용자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또한 통신사에서는 지역요금제, 마일리지, 프로모션 대상 등도 주소지 기준으로 분류되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도 주소는 중요한 신뢰 정보로 작동하기 때문에, 주소지만 변경된 상태는 반복적인 행정 지연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 및 요약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상태는 법적으로는 ‘허위신고’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세대 구성, 공공서비스 이용, 금융 절차, 심리적 불편감까지 그 영향은 광범위하다.
위장전입이 아니더라도 주소 이전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실거주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주소지만 유지하는 것은 행정적 리스크가 크다. 전입신고 전에는 생활의 기반과 행정 시스템이 일치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