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 배정, 주소지만 바꿨더니 생긴 충격적인 결과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두고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학군과 학교 배정이다.

거주지에 따라 아이가 다니게 될 학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주소를 옮기는 일도 종종 있다.
나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실거주는 그대로 둔 채 주소지만 조부모님 집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아이가 더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예상치 못한 복잡한 문제를 가져왔다.

 

이 글에서는 실제 주소 변경만으로 자녀 학교 배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겪었던 행정적·심리적 갈등을 생생하게 정리해보려 한다.

 

 

 

주소지만 조부모 댁으로 옮긴 이유

아이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교육 여건이 다소 부족했다. 근처 초등학교의 학급 수나 교사 수,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좋은 학군으로 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사까지 하기는 어려웠다. 경제적인 부담도 컸고, 직장과의 거리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주소지만 옮기는 방법이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 댁이 좋은 학군 안에 있었고, 아이를 그쪽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이와 내 주소를 조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했다. 동사무소에서도 특별한 확인 없이 전입신고가 완료되었고, 나는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배정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다. 교육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이가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전학을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학군 배정 심사에서 실거주 여부 확인 요청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초등학교 입학 배정 발표 직후, 해당 학교에서 우리 아이에 대해 **“실거주 확인 필요 대상자”**라고 연락이 왔다.
교육청에서는 최근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가정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는 실거주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전기·수도요금 납부내역, 가재도구 사진, 이웃 진술서 등 거주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
조부모님 댁에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빙을 할 수 없었고, 결국 해당 초등학교 배정은 취소되었다.
아이의 입학이 지연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원래 주소지 기준의 학교로 재배정을 받아야 했고, 배정 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원하는 학교는커녕 통학이 어려운 거리의 학교에 배정되었다.

 

아이에게 생긴 정서적 혼란과 학습 불안

아이에게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다. "학교가 바뀌었어"라는 말만 해줄 수밖에 없었고, 아이는 처음 가기로 한 학교가 아닌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처음에는 “친구는 저기 가는데 왜 나는 여기야?”라는 질문을 반복했고, 수업이 시작된 후에도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지 못해 잦은 긴장을 보였다.
부모로서도 아이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준 것 같아 미안함이 컸고, 내가 한 판단 하나가 아이의 학습 초기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는 자책감도 남았다.
이 일을 겪고 나서야 느꼈다. 주소지만 바꾸는 것은 간단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적·정서적 충격은 아이에게 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교육청 기준을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위장전입까지 의심받았던 상황

학교 행정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위장전입’을 의심하는 분위기였다. 주소지만 옮긴 상태에서 실거주 증빙이 없었고, 다른 지역에서 매일 등하교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교육기본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학부모에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나는 단지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었던 것뿐이었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였던 것이다.
문제가 크게 번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서 다행이었지만, 만약 그대로 실거주를 증명하지 못한 채 입학을 강행했다면 입학 취소나 민원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일은 내게 큰 교훈을 안겨주었다.

 

결론 및 요약

주소지만 옮겨서 아이의 학교 배정을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동반한다. 실거주 증빙이 되지 않으면 교육청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고, 아이에게 혼란과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또한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아이의 교육 문제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단기적인 편의를 위한 주소이전은 되려 장기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