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만 옮겼다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걸린 경험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주소 이전’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다. 보험료 절감, 청약 가점 확보, 교육 목적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문제는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긴다.
나 역시 그런 생각으로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만 해두었고, 실제로는 원래 살던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예상치 못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는 문서가 날아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실거주 없이 주소지만 옮겼다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걸리게 된 과정, 조사 방식, 담당자의 대응, 행정 절차 및 느낀 점까지 상세히 공유해보려 한다.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던 전입신고

나는 보험료를 줄이고, 향후 청약 시 세대주 조건을 갖추기 위해 부모님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주소지만 옮겼을 뿐 실거주는 계속 서울 원룸에서 유지하고 있었고,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완료되었다.
그 당시엔 공무원이 실거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주소를 옮긴 직후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각종 고지서도 새 주소지로 잘 도착했다.
하지만 약 3개월 뒤, 부모님 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이 우편으로 도착했다.
문서에는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특정 일자에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불안함이 느껴졌고, 이 일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공무원의 방문과 실거주 확인 방식

사실조사 당일, 부모님께서 집에 계셨고,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집을 방문했다.
공무원은 인사 후 “해당 주소에 몇 명이 실제로 거주 중인지 확인하려 한다”며 신분증 확인과 세대원 실거주 여부 질문을 진행했다.
내가 그 집에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부모님은 “주소만 등록돼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셨다.
이에 공무원은 전입신고 내용이 주민등록법상 허위신고일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통지하겠다고 안내했다.
추가로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소의 주민등록은 말소 조치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나는 곧바로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했고,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주소지를 다시 실거주지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앞으로는 반드시 실제 거주지에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고 했다. 이 모든 과정은 나에게 꽤 충격적이었다.

 

허위신고로 인한 행정조치와 과태료 경고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등록하는 행위는 ‘허위 전입신고’로 간주될 수 있다.
공무원은 상황을 내부 검토 후, 내게 경고장과 시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에는 초범이고 자진 신고 의사가 있어 과태료는 면제되었지만, “동일 행위 반복 시 과태료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이 주소로 등록된 각종 행정 혜택이나 지원 사업 신청 시, 실거주 여부가 요구될 수 있고 허위 사실로 판단되면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는 설명도 받았다.
나는 주소를 원래 살던 집으로 다시 이전했고, 전입신고 시 ‘실거주’임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따르기로 결심했다.
이 경험을 통해 주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정 데이터라는 사실을 몸소 느꼈다.

 

주소 이전이 가져온 현실적인 후폭풍

단순히 주소만 바꿨을 뿐이었지만, 그 뒤에 따라온 문제는 다양했다.
실거주와 주소지가 다르다 보니, 공공기관 서비스 제한, 금융 우편물 누락, 가족 간 오해까지 복합적으로 겹쳤다.
주소지 기준으로 각종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었고, 세대가 변경되면서 보험료도 피부양자 조건에서 벗어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청약 가점에서도 부모님 세대에 편입되면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사라졌고, 결국 해당 회차 청약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했다.
주소만 바꾸는 것이 이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줄은 전혀 몰랐다.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가 드러나는 순간, 내 주소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었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 몫이었다.

 

결론 및 요약

주소지만 바꾸는 전입신고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실거주를 전제로 해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말소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료, 세대 구성, 청약,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주소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법적·사회적 기준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