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만 바꾸는 건 불법일까? 실제로 경험해보니 알게 된 사실들

주소 이전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보험료 절감, 복지 혜택, 청약 자격 등을 이유로 주소지만 바꾸는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실거주는 그대로 두고, 부모님 집으로 주소지만 이전한 적이 있었다. 단순히 주소만 옮겼고, 실거주는 분명히 따로 있었지만, 특별히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소 이전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행정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주소만 바꾸는 것이 정말 법적으로 괜찮은지, 내가 실제로 경험한 행정 절차, 공공기관의 대응, 법적 기준과 실제 관행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정리해보려 한다.

 

 

 

주민등록법상 주소 변경은 ‘실거주’가 전제

우선 전입신고는 단순한 정보 수정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행위다.
주민등록법 제10조와 제37조에 따르면, 주소 이전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거주’의 기준이다. 법적으로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수반해야만 유효하다.

즉, 살고 있지 않은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실제로 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주소지만 부모님 댁으로 옮겼고, 몇 개월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거주 증빙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다.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됐고, 소급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한 것이 인상 깊었다.
“실거주 없이 전입신고만 한 경우, 위장전입이나 허위신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내가 단순한 절차로 여긴 주소 변경이 법적으로는 꽤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단속은 드물지만, 특정 제도에서는 문제 된다

실제로 주소만 바꿨다고 바로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전입신고를 ‘자진신고’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거주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지 않는다.
나도 처음 전입신고할 때 직원이 아무 질문 없이 처리해줘서, “이게 별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제도나 혜택을 이용할 때 실거주 여부 확인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청약, 자녀 교육, 복지 지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소지에서 거주 중인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소만 이전된 상태가 발각되면 혜택이 박탈되거나 불이익이 생긴다.
내 지인은 주소지만 조부모 댁으로 바꿔서 아이 학군을 옮기려 했다가, 교육청 실거주 확인 심사에서 탈락해 학교 배정이 취소된 적이 있다.

결론은 이거다. 평소엔 문제가 없지만, 특정 제도를 이용하려는 순간 실거주 증명이 중요해지고, 그때 ‘주소만 바꾼 상태’는 위험요소가 된다.

 

위장전입과 단순 주소이전의 차이는 ‘목적’

주소만 바꾸는 게 항상 위장전입은 아니다. 중요한 건 ‘왜 주소를 옮겼느냐’는 목적이다.
위장전입은 보통 청약, 학군, 세금 회피 등의 목적이 명확할 때 적용된다.
내가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부모님 세대에 편입하고자 주소만 바꾼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고의성이 낮은 행정상 오류로 보일 수 있지만, 청약 당첨을 위해 특정 지역으로 주소만 이전한 사람은 위장전입으로 간주돼 당첨 취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주민등록법 외에도 부정청약방지법, 교육기본법 등에서 위장전입은 공공질서 위반 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나는 청약 신청을 하려다 “최근 주소이전 이력이 1년 이내이면 거주기간 인정 불가”라는 설명을 보고, 서둘러 원래 주소로 되돌렸다.
정리하자면, 단순 주소이전은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분위기지만, 목적이 특정 혜택을 노린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편물, 인증, 가족 문제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존재

법적인 문제 외에도 주소만 옮긴 생활은 생활 전반에 작은 불편들을 쌓이게 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주소지 불일치로 인증 오류가 발생하거나, 통신사에서 지역 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일도 있었다.
우편물은 부모님 댁으로 모두 전달되었고, 나는 실거주지에서 우편물을 자주 놓치는 일이 반복됐다.
더불어 가족 간에도 미묘한 감정 갈등이 생겼다. 세대주가 바뀌거나 보험료 고지서가 내 명의로 오면서 “왜 갑자기 너한테 이런 게 오냐”는 질문을 받았고, 가족 구성원끼리 행정상의 책임 문제가 엮이게 되는 상황은 예상보다 더 피로한 일이었다.
이처럼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해도, 실제 생활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가 누적된다.
나중에는 주소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데에도 행정력이 필요했고, 이런 경험을 통해 주소는 단순한 행정 데이터가 아니라 삶의 기반 그 자체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결론 및 요약

실거주 없이 주소지만 바꾸는 건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허위신고가 될 수 있다. 단속은 거의 없지만, 청약·복지·보험 등 제도 이용 시 실거주 증명이 요구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바꾼 주소가 오히려 더 큰 비용과 행정 문제를 낳기도 한다.
주소는 사회적 신분이 연결되는 핵심 데이터다. 바꾸기 전엔 반드시 목적과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