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만 바꿨는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 – 주소 이전과 세금 신고의 충돌

많은 사람들이 주소 이전을 단순한 행정 절차로 생각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주소지는 세금, 사업자 등록, 국세청 자료, 보험료 부과 등 다양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 중에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주소지만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실거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업무 활동도 기존 지역에서 이어갔다. 하지만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세무서의 전화 연락과 자료 제출 요청을 받게 되었다. 실거주 없이 주소만 옮긴 상태에서 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오해와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주소 이전이 세금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정리해보려 한다.

 

 

주소만 바꿨을 뿐인데 국세청 자료와 안 맞는다는 연락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자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왔다. 활동지는 서울이고, 고객사도 모두 서울 기반이었다.
하지만 전입신고로 주소지만 부모님이 사는 경기도로 옮겼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 관할 세무서(경기도 소재지)에서 전화가 왔다.
“귀하의 주소지와 실제 소득 발생 지역이 다르며,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거주지 기준 과세가 적용되는데, 소득 내역은 모두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국세청은 주소를 기준으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 여러 항목의 납세지를 구분하는데,
나의 경우 주소지만 경기도로 되어 있으니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 및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 생긴 과세지 중복 문제

실제로는 서울에서 살면서 모든 프리랜서 업무를 서울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된 소득 발생지와 주소지가 서로 달랐다.
세무서 담당자는 “실제 사업장이 없고, 고정 근무지가 없는 프리랜서일수록 거주지를 기준으로 과세 지역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가 등록한 주소는 경기도였고, 실거주는 서울이었다.
이로 인해 과세 대상 지자체 간 중복 신고 문제가 발생했고, 주민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계산에도 불일치 경고가 떴다고 했다.
담당자는 나에게 거주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주소지를 실거주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은 주소만 바꾸는 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세무 행정은 매우 정밀하게 주소를 기준 삼고 있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체감했다.

 

지방세 및 주민세 이중 과세 가능성까지 안내받다

그 후, 주소지를 바꿔둔 경기도 지자체로부터 주민세 세대주 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도착했다.
문제는 주민세가 경기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나는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역자원세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된 것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경우에 따라선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이중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일수록 주소지가 세무상 납세지로 자동 등록되며, 주소 불일치 시 추가 확인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은 불법은 아니지만, 행정상 부정확한 정보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요즘은 AI 기반으로 소득 위치, 주소지, 고용 보험 정보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르면 행정 혼선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주소 정정 후 과세지 기준 정리 완료

결국 나는 다시 주소지를 서울로 되돌렸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서, 세대 정보도 분리하고 실거주지 기준으로 납세지 기준을 정리했다.
그 후 세무서에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했고, 국세청 홈택스의 납세지 정보도 직접 수정했다.
이후에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도 원활히 마칠 수 있었다.
주소는 단순한 행정 정보가 아니라, 세금, 보험료, 지자체 고지서 등 모든 과세 행정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특히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는 주소지가 곧 사업장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주소만 옮겼다가 실거주지와 소득지 불일치로 세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결론 및 요약

주소지만 바꾸는 행위는 단순한 전입신고로 보일 수 있지만, 세무서나 국세청의 납세지 기준, 소득 위치, 주민세 부과 기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프리랜서나 사업장이 없는 직군은 주소지가 곧 세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와 다른 주소를 등록하면 과세 오류, 행정 확인 대상자, 이중 과세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
주소 이전 전에는 반드시 실거주 여부, 세금 신고 지역, 소득 발생지와의 일치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