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만 옮긴 이유와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과 전세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사를 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기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나 또한 복잡한 사정과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실거주 없는 주소 이전’을 결심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여겼지만, 예상치 못한 행정 문제와 심리적 갈등이 뒤따랐다. 주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주소지만 옮기게 된 이유 세 가지와 그로 인해 실제로 겪게 된 현실적인 결과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이와 유사한 상황을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보려 한다.

 

 

 

 

복지 혜택과 거주지 기준 행정 정책 때문이었다

내가 주소지만 옮기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복지 정책의 차이 때문이었다. 서울 외곽에 거주하고 있었던 나는, 당시 출산을 앞두고 각종 육아 혜택과 교통비 지원, 문화센터 바우처 등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내가 살던 구에서는 출산축하금도 없고, 문화 관련 지원도 거의 없었다. 반면, 친정이 있는 A시의 경우 출산축하금이 50만 원 이상 제공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며,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육아 프로그램이 지자체 주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혜택들은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자’에게만 제공되었다.

실거주지를 옮기는 건 쉽지 않았다. 출퇴근 거리 문제도 있고, 당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친정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결국 실거주는 유지하되, 주소지만 친정으로 옮기는 선택을 했다. 전입신고는 간단했고, 주민센터에서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그 순간에는 정말 별일 없이 행정처리 하나만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이 작은 결정이 내 ‘생활 기반’을 주소지 기준으로 바꿨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불편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료, 세대 구성의 변화가 낳은 행정적 충돌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 문제다. 회사에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나는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그 시점에 보험료가 약 2배 이상 상승했다. 내 소득은 불규칙했고, 직장에 비해 보장이 약해지는 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당시 한 지인의 조언으로 주소지를 부모님 댁으로 옮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그렇게 하면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었다. 나는 주소지를 친정으로 이전하고, 세대 합가를 통해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었다.

처음 몇 달간은 꽤 만족스러웠다. 매달 나가던 2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었고, 덕분에 생활비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내가 실제로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기준으로 부모님과 묶이면서 각종 정부 서류 제출, 소득 증명 시 ‘가족 전체의 재산과 소득’이 연동되어 계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주거급여, 교육비,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도 독립 세대가 아닌 ‘합가 세대’로 분류되며, 각종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단순히 주소지만 옮긴 건데, 내가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게다가 나중에 다시 건강보험을 독립적으로 전환하려고 하자, 피부양자 해제 절차가 매우 복잡했고, 재등록 시엔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 행정상 ‘주소’는 단순한 숫자 정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과 재정 기준까지 통제하는 중요한 기준값이라는 것을 이때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주소지와 삶의 위치가 다를 때 생기는 정서적 혼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심리적 불편감이다. 처음에는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별다른 변화는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생활이 계속되면서 내가 속한 지역, 동네, 행정기관 등과 점점 ‘단절’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면 주소지 관할로 이동해야 했고, 쓰레기봉투도 해당 지자체용만 사용할 수 있었다. 도서관 회원증도, 어린이집 우선 배정도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됐다. 실제로는 살고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선거철이 되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주소지 지역구’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나는 몇 시간을 들여 해당 구청까지 이동해 투표를 해야 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 문자를 받거나, 공공서비스 정보를 접할 때마다 내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라는 정체성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고, 주소 하나 옮겼을 뿐인데 내가 사는 지역과의 연결이 모두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심리적 고립감은 생각보다 크다. 행정 서비스, 공공 혜택, 지역 커뮤니티 모두 주소지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결국, 나는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주소를 실거주지로 되돌렸다. 복지 혜택은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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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없이 주소지만 옮기는 것은 일시적인 효율성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적 혼란과 정체성 혼란까지 불러올 수 있다. 주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자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글이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