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도 했는데 왜 청년 월세 지원에서 탈락됐을까? 실수하기 쉬운 5가지 요인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복지 프로그램이다.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세의 일부를 최대 12개월까지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매년 수만 명이 신청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 과정에서 전입신고까지 완료했음에도
“주소 요건 미달”, “세대 기준 불일치”, “임대차계약서 불인정”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탈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나도 서울에 자취 중인 무주택 청년이었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했지만 최종 심사에서 “요건 미달” 통보를 받았다.
이 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탈락하게 되는 주요 원인들, 실제 행정심사 기준, 신청자가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탈락 방지를 위한 준비사항까지 정리해본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 기본 요건과 구조
청년 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다.
📌 2025년 기준 주요 요건: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소득 | 본인 월 소득 2025년 기준 약 2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 자산 | 금융자산 5,000만 원 이하, 자동차 시가 3,550만 원 이하 |
| 무주택 요건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주택 요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 필수 |
| 주소 요건 | 신청자 명의로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 주소 일치 |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최대 240만 원 지원 가능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입신고·세대 구성·계약 주소 등을 자동 심사한다.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탈락되는 5가지 핵심 이유
단순히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입신고 후에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
①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 전입신고는 했지만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한 상태
→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것으로 판단 → 탈락
📌 해결:
반드시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 +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구성 확인
②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다름
- 자취방 주소로 전입신고는 했지만
계약서 주소와 미세하게 다르면(호수 누락, 도로명 다름 등) → 불일치로 탈락
📌 해결: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 실제 거주지세 항목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함
③ 임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보증금이 기준 초과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고 계약서가 손글씨로 되어 있는 경우 → 인정 안 됨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or 월세 70만 원 초과 → 탈락
📌 해결: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임대인 인적사항 포함된 문서 확보 필요
④ 주소 이력이 초본에 반영되지 않음
- 전입신고는 했지만 초본에 주소 변경 이력이 누락
→ 신청일 기준으로 주소 반영이 안 되었다고 처리됨
📌 해결:
신청 전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발급해 주소 반영 여부 확인
⑤ 신청 시점에 주소와 계약 상태가 불일치
- 신청 당시에는 자취방에 살고 있었으나
전입신고가 늦거나 계약이 종료된 상태
→ “심사 기준일 당시 요건 미달”로 탈락
📌 해결:
신청일 기준으로 계약 유효 + 전입신고 완료 + 주소 일치 상태여야 한다
실제 사례: 전입신고했는데도 탈락된 청년들
사례 ①) 주소는 같지만 세대 분리 안 되어 탈락
- A씨는 부모님과 주소지는 같지만 독립적으로 생활
- 전입신고는 되어 있었지만 세대가 같아서 무주택 세대주 인정 실패 → 탈락
사례 ②) 임대차계약 주소 오탈자로 탈락
- 계약서에는 ‘○○빌라 201호’, 전입신고는 ‘○○빌딩 2층’
- 지자체 심사에서 주소 불일치로 간주 → 탈락
사례 ③) 전입신고는 했지만 초본에 반영 안 됨
- 정부24 전입신고는 완료했지만 시스템 반영 전 초본 출력
- 초본상 이력 없음으로 간주되어 서류 미비 → 탈락
사례 ④) 신청 기준일에 계약 종료 상태
- 계약 종료 1주 후 월세지원 신청 → 계약 불일치로 탈락
✅ 공통점:
주소지, 계약서, 초본, 세대 상태의 일치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
탈락 방지 및 안전한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 신청 전 다음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면 탈락을 방지할 수 있다.
✅ 1.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 완료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반드시 세대 분리(단독 세대)로 등록
✅ 2.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 완벽 일치 확인
- 한 글자 차이도 없이
도로명, 동·호수, 층수까지 일치해야 함
✅ 3. 주소 변경 내역이 초본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주소변동 포함 옵션 체크 → 초본 발급
- 이력이 없으면 심사 탈락 가능성 높음
✅ 4. 계약 상태 유효 여부 확인
- 신청일 기준으로 계약이 유효해야 함
- 계약 종료 예정이면 연장 계약서 첨부 필요
✅ 5.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유무
-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제출 시 가점
- 보증금과 월세는 기준 이하로 설정되어야 함
📌 보완 팁:
신청 전 등본, 초본,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사진 등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스캔하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결론 및 요약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전입신고만으로 자격이 충족되는 건 아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 세대 분리 여부
- 계약서와 주소의 정확한 일치
- 초본 반영 여부
- 계약 유효 상태 같은 요소를 정밀하게 확인한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자동 탈락되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주소-세대-계약서 정보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보완 자료를 준비해야 안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